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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업무보고-국토해양부]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 '4대강 살리기' 등에 45兆조기 투자생산유발 79兆·고용창출 65만 기대… SOC예산 65% 상반기 집행 최석영 기자 sychoi@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국토해양부는 경제위기를 조기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내수경기 진작 효과가 높은 10대 사업 분야를 '한국형 뉴딜' 대상으로 정하고 분야별 태스크포스를 꾸려 추진하기로 했다. 22일 국토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9년 업무추진계획에 따르면 도로ㆍ철도사업, 4대강 살리기, 경인운하, 도심재생, 영남권 물부족 해소, 공간정보사업, 산업단지 조기개발, 부산 북항 재개발 등을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로 선정했다. ◇10대 프로젝트에 45조원 투입=국토부는 10대 뉴딜 프로젝트를 통해 내년 총 45조원(국고 14조8,000억원)을 조기 투자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79조4,000억원의 생산유발과 65만2,000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주요 프로젝트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국토부는 내년 초 경기가 가장 큰 하강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하고 전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65%를 상반기(1~6월)에 집행하기로 했다. 도로의 경우 조기집행 비상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마련해 상반기에 60%를, 철도도 상반기 67% 집행을 목표로 노선별 책임관리(PM)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4대강 살리기, 경인운하가 핵심=10대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큰 사업은 지난 15일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보고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다. 4대강 살리기는 안동 등 7개 선도지구에서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고 내년 6월 이후 본격적인 발주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에 향후 5년간 14조원이 투입되면 19만명의 고용창출과 23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는 2011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경인운하사업은 신용경색 등 최근 경제상황을 감안해 민자사업에서 공기업(수자원공사) 투자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내년 3월까지 미굴착 구간 연결공사는 환경부 협의를 거쳐 조기 착수할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ㆍ도심재생도 본격 추진=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건설과 도심재생도 10대 프로젝트에 포함해 조속히 처리하도록 했다. 우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 건설에 속도를 낸다. 사업기간을 단축, 내년 말 첫 분양을 추진하기 위해 입주 소요기간을 최장 6년에서 4년 정도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에 700억원을 투입하는 등 도심재생 사업도 활발히 벌여나갈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전국적인 물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신규 댐 건설도 추진하고 있다. 기존 댐 계획도 전면 재검토해 댐 장기계획을 수정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형 뉴딜 프로젝트의 정책목표는 단순히 경기만 띄우는 것이 아니라 녹색성장,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확충, 가치창출형 SOC 투자확대 등의 기대효과를 노린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부동산 3대 핵심규제 완화 "유보" ▶ 건설사 '포트폴리오 재편' 잰걸음 ▶ 금호동 달동네 사라진다 ▶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판교 영향은 ▶ 미분양펀드·리츠 활성화 ▶ 실수요자에 더 많은 기회 ▶ 주택규제 풀어 '신규분양 살리기' ▶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는? ▶ 주공 "건설현장 인센티브 포인트制 도입" ▶ 천호·성내동 옛시가지 재정비촉진계획 최종 확정 ▶ 1차 미분양 매입 26일 완료 ▶ 지분형 임대주택 오산 세교지구서 첫 선 ▶ 東동탄~삼성 대심도 '탄력'… 민간 내년1분기 제안 ▶ 민간 분양가상한제 폐지 유보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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