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월 15일] 농협 사업구조 개편의 잣대는 '농민과 조합발전'

신용 부문과 경제사업 부문 분리와 함께 지주회사제도 도입을 근간으로 하는 농협 구조개혁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경제사업의 구조를 어떻게 개편할지도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신용 부문이 농협은행으로 분리해 나갈 경우 남게 되는 각종 경제사업들을 어떻게 개편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농협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농민과 농업경쟁력 향상에 대한 기여도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경제사업 부문 구조개편과 관련해 제기되는 쟁점은 크게 현재의 농협중앙회를 대신할 농협경제연합회와 신설되는 경제지주회사 간 역할정립, 교육지원 사업의 효율화 문제, 그리고 상호금융의 발전방안 등이다. 먼저 농협경제연합회와 경제지주회산 간 역할정립 문제의 경우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익이 발생하는 영리사업의 경우는 지주회사가 맡으면 되지만 협동조합의 주요 기능 가운데 하나인 교육지원 사업을 비롯한 비영리 사업의 경우 판단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연간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비리 소지가 많다고 지적되는 교육지원 사업은 소요자금 조달 문제와 사업 효율화 문제를 동시에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 여러 가지 장단점을 감안할 때 일단 지주회사보다는 농협경제연합회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농촌경제연구원의 의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현재 농협중앙회의 상회금융특별회계 방식으로 운용되는 상호금융을 어떻게 할지도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이다. 농협중앙회는 상호금융 역시 협동조합의 고유기능 가운데 하나일 뿐 아니라 별도로 분리할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점을 들어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상호금융의 전문성과 수익률 제고, 책임경영 강화 등으로 상호금융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상호금융연합회로 분리 독립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농촌경제연구원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 경우 별도의 자본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반세기 만에 이뤄지는 농협 구조개혁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과 입장이 개진되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민과 농업협동조합의 발전이 판단의 잣대가 돼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