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中제품 400여개 특혜관세 제외

일본이 중국산 수입품 가운데 400여품목을 특혜관세 대상에서 제외시켜 관세를 올리기로 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센카쿠 분쟁과 희토류 수출 중단 등으로 이어진 중일간 긴장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이례적인 조치에 중국측이 어떤 반응을 보일 지 귀추가 주목된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개발도상국에서 들여오는 수입품에 대해 낮은 관세를 적용해 개도국을 지원하는 ‘특혜관세’ 대상에서 중국산 완구제품과 의류, 농수산가공품 등 총 400여개 품목을 제외시키기로 하고 관세잠정조치법개정안을 내년 초 정기국회에 제출한 뒤 4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외 대상이 된 품목은 수입액 기준으로 일본시장 점유율이 50%를 넘는 상품들로, 이번 조치가 실행될 경우 중국 제품 가운데 특혜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품목은 현재 13개에서 약 450개로 대폭 확대된다. 그에 따른 관세율 인상폭은 수% 수준이 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요미우리는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경제규모 세계 2위로 올라설 것이 확실시되는 만큼 개도국을 지원한다는 제도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센카쿠 열도 충돌로 중국과 감정의 골이 깊어진 일본이 앞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중단에 대한 경제보복 차원에서 정치적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