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은 이날 회의를 끝으로 더 이상은 협의체 실무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해 4월 임시국회에서의 기초연금법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이 기존 주장인 '소득연계'에서 '국민연금 지급액' 연계로 입장을 바꿔 타결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여야 의원 각 2인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정부·여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채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야당은 기존 '소득연계' 대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수급액을 연계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으나 정부·여당이 난색을 보여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새로운 안을 적용할 경우 기초연금으로 20만원을 수령하는 노인 수가 줄어들 뿐더러 국민연금 본연의 기능인 소득 재분배 효과가 왜곡된다고 맞섰다.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은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수급액을 연계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할 때보다 수급자가 줄어드는 등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목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과의 연계가 대통령, 정부·여당의 소신이라면 이 잘못된 제도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새정치연합의 양심"이라며 끝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야정 협의체가 이날까지 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지만 여야는 원내지도부 간 협상을 통해 4월 국회에서의 처리를 위해 절충을 계속 벌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기초연금 도입이 무산될 경우 오는 6·4지방선거에서 여야 모두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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