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산하 감사기구인 심계서가 최근 동북3성을 감사한 결과 진 단위의 한 지방정부가 재정수입을 16배 이상 부풀려 보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진 정부는 지난해 실제 재정수입이 156만 위안에 불과 했지만, 상급 지방정부에는 2,660만 위안으로 보고했다. 경제참고보는 이 지방정부가 과거 성장률 제일주의 경제상황에서 흔하게 사용했던 재정 돌려막기를 통해 재정수입을 늘렸다고 지적했다. 진 정부는 우선 관내의 기업들과 짜고 세금을 내게 한 뒤 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세금을 되돌려줬다. 또 상급 지방정부가 지원한 사업비용과 국영기업 투자수익을 은행 등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며 부풀리기도 했다. 리위광 톈진 경제대학 교수는 "성장률 등의 부담에 재정수입 목표를 높게 잡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편법을 통해 재정 부풀리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러한 재정 돌려막기를 통한 부풀리기가 적발된 진 정부 외에도 하급 지방정부에서는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지방시 재무예산 관계자는 경제참고보에 "시ㆍ현 정부의 주 수입원이던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서 재정 돌려막기가 부쩍 늘고 있다"며 "작년 우리 시의 경우도 전체 재정수입의 15%가 돌려막기로 부풀려졌고 산하 현급 정부의 경우 부풀려진 재정 규모가 전체의 30%에도 달한다"고 말했다. 중국 반부패 전문잡지인 염정료망은 윈난성의 경우 지역 간 비교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지난해 성장률을 7.5%에서 12%로 부풀린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고 보도하며 재정 돌려막기를 통한 성장률과 재정수입 부풀리기가 하급 지방정부에 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정 돌려막기는 기업들에게 필요 없는 이자 부담을 안기며 기업 재무상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은 지방정부가 요구하는 세금 납부를 위해 은행대출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1~2달 뒤 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세금을 돌려받긴 하지만 대출 기간만큼 이자는 기업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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