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마침 새누리당에서 7가지 복지 구조조정을 통해 연간 12조원 이상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구상이 흘러나왔다. 그런데 너무 부실해 실망스럽다 못해 어처구니가 없다. 고소득자 등의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악성·장기체납액 2조5,000억원 징수의 경우 실현 가능성도 의심스럽지만 징수하더라도 정부 재정과 아예 주머니가 다른 '건보·국민연금 재정'일 뿐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한 정부의 총 재정부담(보험료+적자보전금+퇴직수당) 절감액도 대상 기간을 박근혜 정부 잔여 임기인 2년(2016~2017년)보다 늘려 잡아 연평균 4,000억원가량 부풀렸다.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육재정에서 수조원을 절감하겠다는 구상도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당장 지자체·교육청과 정부 간, 그리고 여야정 간에 올 하반기 기초연금·무상급식·무상보육 재원을 둘러싼 돈 싸움이 예고돼 있다. 정치권과 정부의 무상복지 드라이브로 최근 8년 새 지자체의 총지출이 연평균 4.4% 늘어나는 사이 사회복지 지출이 15조여원에서 37조여원으로 연평균 13.8% 불어난 탓이 크다.
여당 공약인 무상보육은 성역으로 둔 채 야당이 먼저 불을 지핀 무상급식만 구조조정하겠다는 것도 정쟁을 키울 뿐이다. 어린이집에 반나절만 맡겨도 종일 보육료를 지원하는 혈세 낭비는 또 어떤가. 복지 구조조정에는 성역도, 재정절감액 부풀리기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지 않으면 공(空)수표로 드러난 박근혜 정부 공약가계부의 재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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