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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불가”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조대현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은 3일 주례 브리핑에서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한다, 안 한다고 잘라 말하지 못하지만, 세입과 세출이 1조원 이상 차이가 생기는 상황에서 재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편성하기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이 내년에 부담해야 하는 누리과정 예산은 1조460억원으로 이 중 어린이집 보육료가 54.2% 5,670억원이다. 내년 세입 중 보통교부금은 올해보다 4,821억원(지급액 7조7,814억원)이 줄어든다. 이에 반해 누리과정 부담금(1조460억원)과 인건비(7조8,962억원)를 합쳐 8조9,422억원이 세출로 나감에 따라 1조1,608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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