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22일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 “(고객들의) 정신적 충격에 대해서도 당연히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불특정 다수에 정보가 유포되기 전이라도 자기 정보가 털렸다고 한다면 벌써 불안감이 생겨나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그동안 법원은 ‘카드사의 관리감독 부실이 심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가 유포돼 돌아다니는 경우에만 정신적 손해가 있다’고 판결해왔다”면서 “또 하나의 온정적인 판결 태도”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카드 재발급 문제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신청자에만 발급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면서 “미국의 유명한 마켓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모든 고객에게 카드를 전면 재발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발급 비용이 만만치 않겠지만 책임을 적극적으로 진다는 차원에서 카드사들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확대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인지 징벌적 과징금인지에 대해서는 숙고해봐야겠지만 그렇게 될 것 같다“면서 ”솜방망이가 아닌 끝장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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