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6월 19일] 타협의 산물

버락 오바마 정부는 완전히 새로운 금융감독체계를 짜기보다는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고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오바마 정부는 이번 금융위기 과정에서 만병통치약 같은 획기적인 금융감독 체계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말한다. 이번 금융규제 개혁안에는 좋은 내용이 많다. 특히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권한을 강화한 것과 기존 기구와 새로운 감독기구의 역할을 조정하는 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돋보인다. 그럼에도 이번 개혁안이 정교하다고 말하기는 좀 부족하다. 형식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며 지금 상황에서는 정책의 완벽성보다 실현 가능성을 더 중시하자는 정부의 생각은 옳다. 하지만 기존 감독기구의 기득권과 어정쩡하게 타협함으로써 적지 않은 문제점이 예상된다. 복잡한 금융감독 체계는 실질적인 감독(내용)을 수행하기도, 유지하기도 힘들다. 규제 기관이 많다 보면 감독의 사각지대가 생기기 마련이다. 또 국내 규제기관이 많아지면 국제 공조도 힘들어진다. 이번 개혁안이 이처럼 금융감독 구조 면에서는 낙제점이지만 소비자권익 보호기구를 신설하고 금융위기 주범으로 지목됐던 헤지펀드,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사와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는 등 내용 면에서는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FRB의 감독 권한을 은행은 물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카드 등 비은행 금융사까지 확대하며 독보적인 금융규제기구로 격상시켰다는 것이다. 개혁안은 또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중요한 비은행 금융사의 결제를 감독할 수 있는 기구를 신설하는 한편 금융지주사의 은행 자회사뿐 아니라 지주사에도 엄격한 자본 요건을 부과했다. 이번 개혁안의 방향은 분명히 옳다. 하지만 개혁안을 실행하기 위해 의회의 통과를 얻어내야 하는 더 큰 과제가 남아있다.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면 기득권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되는 금융규제 시스템 전면 개혁이라는 강공을 두기보다는 부분 개선이라는 현실론을 택한 정부의 선택이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