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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패션기업 신원그룹의 박성철(57) 회장이 재산이 한 푼도 없다고 속여 개인회생을 받아 250억원의 빚을 탕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회장은 수십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100억여원의 회사 돈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1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신원그룹 본사와 박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박 회장의 혐의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개인회생·파산제도를 악용해 250억원의 채무를 불법으로 탕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개인회생·파산은 극심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에 대해 채무를 조정해줌으로써 재기를 돕는 제도다. 박 회장은 재산이 없다고 법원을 속여 지난 2008년 개인파산, 2011년 개인회생절차를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번듯한 중견기업의 경영자가 정말 절박한 사람들을 위한 국가 제도를 악용해 수백억원의 빚을 면제받은 것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이런 식으로 재산을 속여 회생·파산제도를 악용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박 회장은 2000년대 초 회사 경영권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 가족 등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고도 증여세 등을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박 회장의 세금 탈루 사실을 적발하고 그의 가족 등에게서 190억여원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회장이 100억여원의 회사 돈을 횡령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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