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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1번… 힘 실리는 중기청

국방부와 함께 낙점… 당선인 중기 육성·안보 의지 반영

오는 11일부터 이뤄지는 정부 부처 업무보고의 시작을 중소기업청과 국방부가 하기로 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뜻이 담겨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 부처별로 예산절감 추진계획을 보고 받기로 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8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 업무보고는 11일부터 17일까지 경제와 비경제 분과위원회로 나눠 주말 없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목표를 국민에게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짰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7대 업무보고 지침으로 ▦일반 현황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평가 ▦주요 정책 현안 ▦공약이행 세부계획 ▦예산절감 추진방안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 등을 제시했다.

업무보고에는 인수위에서 분과별 간사와 인수위원ㆍ전문위원ㆍ실무위원이 참여하고 정부에서는 해당 부처 기조실장이 보고하기로 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부처별 예산절감 추진계획을 상세하게 밝히라고 한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박 당선인은 연간 27조원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수단으로 부처 간 중복예산 절감을 강조했다"면서 "개별 부처가 내놓는 예산절감 계획을 자세하게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류성걸 경제1분과 간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괄적으로 각 부처에 지출 개선방안을 요구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업무보고 때 포함될 것"이라고 답했다.

박 당선인은 대선 기간 연간 27조원의 복지재원 중 60%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류 간사는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이 있을지 여부와 관련해 "부처가 공약이행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보고 하겠다"고 언급, 중복돼 낭비되는 부처 예산을 엄격하게 감독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인수위가 업무보고 첫 대상자로 중소기업청과 국방부를 선정한 것도 향후 박 당선인의 국정운영 방향과 내용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된다.

거시경제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보다 중소기업청 업무를 먼저 보고 받기로 한 것은 박 당선인 공약대로 중기 중심의 경제구조를 구축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를 해소하는 경제민주화 수단이기도 하다. 인수위는 중소기업 상속세 부담을 대폭 낮추고 중기적합업종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이전에 받았던 세제지원과 금융혜택을 일정 수준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도 짜고 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과 중소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이현재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도 하도급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국방부가 인수위 첫 업무보고 부처로 낙점된 것은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제3차 핵실험 발사 우려 등 불확실한 한반도 정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윤병세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는 "대선 공약 때 말한 것처럼 외교안보를 담당하는 컨트롤타워가 청와대 내에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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