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전략 수정해야"

국토硏 보고서

참여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던 ‘지역 균형발전’을 ‘지역 특화발전’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이동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지역 간 균형발전에서 지역별 특화전략’이라는 보고서에서 참여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동시에 새 정부의 정책전환을 요구했다.

보고서에서는 지난 1970년 지방공업개발법에서부터 2005년 행정중심도시건설특별법에 이르기까지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지역 간 배분을 중시한 획일적 평준화 정책으로 자원의 비효율적 이용을 초래하고 ▦다른 지역과 비교하는 데서 상대적 박탈감이 가중됐으며 ▦지역 내부나 외국에서 성장동력을 찾기보다 다른 지역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과당경쟁으로 지역 간 갈등이 유발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새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참여정부와의 차별화 및 정책전환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라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