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은 이날 성명에서 “금융거래세 도입은 경제성장을 저해하며 네덜란드 은행, 연금기금, 보험사 등이 연간 40억 유로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면서 “바람직스럽지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
중앙은행은 또 유로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융산업 규모가 큰 네덜란드의 부담액 역시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금융거래세를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도입하지 않을 경우 예상치 못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지 NRC 한델스블라트에 따르면 마르크 뤼테 네덜란드 총리는 몇 달 전 이와 관련해 중앙은행과는 다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뤼테 총리는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몇몇 나라 이상의 여러 나라에 적용하는 경우”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으나 금융거래세 도입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거시경제 예측 기관은 “금융거래세가 네덜란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며 위험한 금융거래 행위에 대응하는 효과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금융거래세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인 프랑스와 독일 등은 영국이 계속 극력 반대할 경우 유로존 17개국만 먼저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도 금융거래세 도입을 지지하면서 이에 따라 들어 올 연간 570억 유로의 수입을 유로존 구제금융 기금 등으로 활용하자고 지난해 말 제안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