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올해 들어 이란 원유 수입을 크게 줄여 이란 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일본과 유럽연합(EU) 10개국에 대해 이란에 대한 미국의 새 금융제재법 적용을 면제한다.
미 언론들은 20일(현지시간)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을 상정한 밥 메넨데즈 민주당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오늘 전화통화를 통해 정부의 이같은 결정을 알려왔다"면서 "클린턴 장관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메넨데즈와 마크 커크 공화당 상원의원이 공동으로 제안한 이 제재안은 이란 중앙은행과 금융거래를 하는 외국은행에 대해선 미국내 자산을 동결해 환거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 이번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해 미 주재 한국대사관은 "오늘 예외를 인정받은 국가들은 주요 대상이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이란 측과 비석유 부문 거래를 하는 국가들"이라면서 "우리나라는 이란과 거래하는 우리·기업은행이 정부소유에 해당돼 이 제재조치의 적용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사관 측은 "우리나라는 이란과의 교역이 우리·기업은행에 개설된 원화결제계좌를 통해 이뤄지고 있지만 이들 은행은 정부 지분율이 50%를 초과해 민간금융기관을 통해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들과는 완전히 다른 범주"라고 덧붙였다.
대사관 측은 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석유부문에 대한 제재조치는 오는 6월28일 개시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이란산 원유수입 감축 계획을 검토하면서 미국 측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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