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선 레일바이크처럼 철도 폐선부지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지침을 제정하고 기부채납 등의 형태로 민간에 개방하기로 17일 결정했다. 전국의 폐선부지가 오는 2018년께 820.8㎞, 1,750만㎡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지역 개발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철도 유휴부지의 입지 여건과 장래 기능 등을 고려해 활용계획을 수립한 뒤 이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폐선부지 활용 계획은 도시계획, 조경 등 전문가로 구성된 활용심의위원회의의 논의를 거쳐 최종 추진 여부와 방식을 결정하며 이를 위해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에 폐선부지 활용 계획 제안서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폐선부지를 주민 친화적 공간으로 활용할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른 기부채납 요건만 갖추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업무 지원도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철도유휴부지가 본격적으로 활용되면 폐기물 방치 등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올해는 지역 몇 곳을 시범적으로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개선 사항을 반영해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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