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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단과 행정자치부장관 간담회에 참석해 지방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충훈 대표회장(순천시장)을 비롯해 이건식 김제시장, 임각수 괴산군수, 어윤태 부산 영도구청장 등 부회장 3인, 염태영 수원시장(사무총장), 송광운 광주 북구청장(감사)이 참석했다.
이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특별·광역시 자치구군 폐지 방안’은 당사자인 시군구와 전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돼 절차상 상당한 하자가 있으며, 주민참여 및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한, 특별·광역시장 권한 비대화 등 풀뿌리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발상으로서 전면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정부의‘자치단체 긴급재정관리제도’도입과 관련해서는 복지비 부담 완화 및 지방재정 확충 등 지방재정 개선이 선행되지 않고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자치단체에 지방재정 위기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제도도입 이전에 재정분권 및 복지비 분담원칙의 확립 및 이행과 현행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비롯한 재정위기 통제장치의 효율적 운용 등 전제조건이 선결될 것을 주장했다.
게다가 ‘중앙·지방간 협력회의’ 설치 시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제도의 취지에 맞게 시군구 기초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지역 농업이 특산물 생산·판매 및 관광형 농업 등 기능이 확장되면서 전문성 향상과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을 일반직 5급 또는 4급으로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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