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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ㆍ7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양원을 장악한 지 한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미국의 대내외 정치ㆍ경제 정책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다수당이 된 민주당의 ‘의회권력’ 앞에 무력한 모습을 보이며 패권주의를 앞세워 국제정치를 좌지우지했던 이념적 동지인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과 작별 중이다. 또 의회는 국제경제에서 자유시장 원리를 강조했던 부시 행정부의 경제철학은 용도 폐기돼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으며 ‘보호무역을 통한 경쟁력 강화’만이 살 길이라고 외치고 있다. ◇물러나는 네오콘=부시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대표적 네오콘인 존 볼턴 미국 유엔대사의 재지명을 철회했다. 내년 1월 다시 의회의 인준을 거쳐야 하는 상황에서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그를 ‘위험한 인물’로 지목하며 인준을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자 부시 대통령이 의회와의 마찰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재지명을 포기한 것이다. 이는 부시 행정부 고위인사 중 지난달 중간선거 참패 이후 네오콘의 맏형역을 해온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에 이어 두번째 퇴진이다. 네오콘의 퇴조 가속으로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즉 과거 북한과 이란ㆍ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국제 사회를 ‘내편이 아니면 적’으로 간주했던 네오콘의 강경한 외교기조가 퇴조하는 한편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주의 외교가 대세를 이루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다.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채찍 일변도’를 강조하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접근방법에 당장 큰 변화가 있지는 않겠지만 ‘북한 몰아세우기’의 강도는 이전보다 한층 약화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고개 드는 보호무역=아시아, 특히 한국과 중국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의회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격앙돼 있다. 4일 미 자동차산업의 중심지인 미시간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의회는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 자동차 산업의 폐쇄성이 개선되지 않고 만족할 만한 해법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한미간 자유무역협정(FTA)을 강력 반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회는 “한국이 상당한 규모의 미국 자동차를 수입해 시장을 개방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전에는 한국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인하 조치가 연기돼야 한다”며 사실상 한국 자동차의 미국시장 진입을 봉쇄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는 차기 상원 재정위원장으로 내정된 막스 바커스 의원이 한국 쇠고기 시장의 완전 개방 없이는 FTA 타결은 불가능하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그 동안 의회에서 쏟아졌던 한국시장 개방에 대한 의회의 메시지가 ‘경고’가 아닌 ‘협박’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에 대한 압박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의회는 재계 및 노동자ㆍ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과 위안화 문제를 성토하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의회의 거센 보호무역 기조를 염두에 둔 미 행정부가 오는 14~15일 베이징에서 처음 열리는 미중 경제전략대화에 헨리 폴슨 재무장관,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등 대규모 경제각료를 파견하는 것은 이 같은 의회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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