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핵무장론은 곧바로 동북아 각국의 불필요한 긴장을 초래하고 국제 제재가 예상돼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 반론이 즉각 제기됐다. 핵무장론은 지난달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한미원자력협정에서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미국 의회 내에서는 핵원료 재처리를 허용하면 한국이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핵무기 없는 군사력 강화로 전쟁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북 도발 핵 없이도 억지할 수 있어야=핵무장론이 제기되는 배경에는 북한이 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은 현재 핵무기 보유국으로 미국ㆍ중국ㆍ러시아ㆍ영국ㆍ프랑스 등 5개 국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인도ㆍ파키스탄ㆍ이스라엘ㆍ북한 등 4개 국가는 핵을 보유한 국가로 추정된다. 이 중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8개 국가가 보유한 핵은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결국 북한의 핵공격을 억제할 수 있다면 핵무기 없는 자주국방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현재 북핵을 견제하는 방법으로는 북한의 핵 공격 징후시 발사예상 지역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이 꼽힌다. 킬체인은 최첨단 정찰위성을 동원해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가 임박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지역을 폭격, 미사일 발사를 원천 봉쇄한다는 개념이다. 국방부는 오는 2021년까지 30㎝ 크기의 물체도 식별할 수 있는 위성을 확보해 미국의 도움 없이도 독자적인 킬체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킬체인용으로 사용될 미사일은 현무 미사일로 알려졌으며 창문 크기의 목표물까지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의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또한 전쟁 억지력에서 빛을 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KAMD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 미국의 조기경보위성을 통해 이를 40초 만에 최초로 탐지하며 바다에서는 이지스함 레이더(SPY-1), 지상에서는 조기경보 레이더(그린파인)의 지원을 받는다.
이후 군 작전통제소(AMD-cell)에서 요격명령을 내리면 패트리엇(PAC-2) 미사일로 이를 격추한다. KAMD가 올해 내로 구축될 경우 중국을 자극할 소지가 큰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에 편입되지 않아도 국토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듯 대북 전쟁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우리 군의 전력 고도화는 숙제로 꼽힌다. 스톡홀름평화연구소(SIPRI)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방비는 지난해 308억달러로 세계 12위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규모는 세계 평균에 비해 0.2%포인트 높은 2.7%로 적지 않은 수준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상비군 수는 전세계 8위 규모고 인구 1,000명당 상비군 비율은 12.6명으로 미국(4.8명)은 물론 우리보다 군비 지출이 2배 이상 많은 중국(1.7명), 영국(3.8명), 프랑스(4명), 일본(1.8명)보다도 높다.
병력보다는 첨단무기와 전쟁수행 능력이 전쟁 결과를 좌우하는 현대전의 추세와 맞지 않는다는 평가다. 상비군 수 120만명에 국방예산이 89억달러인 북한과 비교해서는 양호하다는 평이지만 향후 통일한국의 군사조직까지 감안해 군 전력 고도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작권 전환논란 조속히 매듭지어야=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예정대로 이뤄져야 진정한 자주국방을 완성할 수 있다는 주장과 분단상태인 현실을 감안해 최대한 늦춰야 한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전환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압박과 대화를 기조로 한 '투트랙' 방식의 대북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북한이 3월 '정전협정 파기' '1호 전투태세 발령' 등으로 우리 군에 도발한 배경에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인 '키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연습'이 있다. 미국은 한미연합훈련 당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핵미사일 투하가 가능한 B-52 폭격기를 공개한 바 있다. 이후 북한이 이를 요격하겠다고 맞받아치자 레이더 탐지가 불가능한 F-22 및 B-2 스텔스 전투기를 공개하며 한반도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올 들어 한반도가 미국 신무기의 전시장이 된 배경에는 군사예산 확보를 위한 미국 국방부와 군수업체의 노력이 자리하고 있다"며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만 매달리는 것도 미국이 한국군을 실질적으로 좌우하고 있다는 시각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한미연합훈련의 막바지였던 4월 1조8,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공격헬기 사업에 미국의 '아파치 가디언(AH-64E)'을 선정했다.
무엇보다 중국 같은 신흥강국의 부상으로 '팍스아메리카나(미국 주도의 세계질서)'가 흔들리는 점을 감안할 때 자주국방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 국제전문가는 "우리는 미국을 혈맹이라고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수많은 우방국 중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방 부문에서 미국 의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전작권 전환을 되도록 늦춰야 한다는 측에서는 현실적으로 미군의 존재 자체가 한반도의 전쟁 억지력으로 작용하는 점을 감안할 때 전작권 전환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논란 속에 한미 양측은 내년 3월과 8월에 각각 진행될 키리졸브 훈련과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통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기본운용 능력과 완전운용 능력을 검증할 예정이다.
우리 군의 연합군 지휘능력은 이미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한 미8군 사령관인 존 D 존슨 중장은 이달 초 "한국군은 대한민국 방어에 필요한 연합군 지휘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전작권 전환시점이 왔을 때 미군은 지난 60년 동안 지원한 것처럼 한국군의 바로 옆에 서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전역 장병을 비롯해 전작권 전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 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하려면 정부가 전작권 전환에 대한 국내의 여론을 모으고 조성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다. 국민적 컨센서스가 없는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을 늦추든 서두든 모두 자주국방에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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