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6일(현지시간), ‘일자리 창출과 투자’라는 주제로 열린 두 번째 토의에 참석해 선도발언(lead speech)을 통해 “이 같은 문제의식에 대해 G20 차원에서 좀 더 다각적으로 검토하면서 협력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러시아측의 요청으로 선도발언을 한 자리에서 “우선 공정한 시장 경쟁시스템이나 창조경제 구현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노동기구(ILO) 등이 범국가적으로 분석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또 “연구결과를 회원국들이 포용적 성장정책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원국간 모범사례를 공유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창조경제와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통해 국제사회가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것은 물론 IMF 등 국제기구가 모범사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높은 실업률과 저성장, 그리고 불균형 성장에 대한 기존 정책 대응은 확장적 거시경제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대변된다”면서 “하지만 기존 정책만으로 현재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는지 보다 근본적으로 전체 시장경제 내 구조적 결함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금년 의장국인 러시아가 G20 회의 어젠다로 일자리 창출과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점에 공감을 표한다”면서 “높은 실업률과 불균형 성장의 문제는 세계경제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포용적 성장을 위한 실천수단으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창조경제’와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제시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견실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배어 있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은 G20 정상들에게 “창조경제는 창의적인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문화와 정보통신기술(ICT) 등 신기술과 결합하고 산업과 산업, 문화와 산업을 융합해서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한국 가수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를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며 “강남 스타일은 유투브라는 새로운 매체와 결부돼 전 세계 17억인이 함께 즐기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 창조경제의 좋은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창조경제는 개천에서 용이 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고 경제주체들이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여가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G20 차원에서도 고용률 제고를 위한 창업ㆍ벤처기업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창업ㆍ벤처기업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산업화하는 창조경제의 촉매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세계 각국은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규제와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면서 “하지만 이러한 규제와 제도개선이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간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G20 차원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불공정한 거래관행, 계열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등이 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G20 회원국들도 이러한 측면에 보다 관심을 갖기를 바라며 한국의 경험이 다른 나라에도 참고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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