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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방호법 처리" 與 20일 단독 국회 소집

민주 반대로 공회전 가능성 커

여야가 17일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원자력 방호 방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임시 국회 소집을 논의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강창희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3월 임시 국회 소집을 위한 논의를 벌였지만 여야 간의 이견 차이만을 합의하는 데 그쳤다. 새누리당은 원 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 등과 함께 일괄 처리를 요청해 합의점 도출에 실패한 것이다.

최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난 2012년 제출된 사항으로 진작에 통과됐어야 하는 법"이라며 "2월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논의가 있었지만 합의가 안 돼 이 사태가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과정에서 원자력 방호 방재법 처리가 시급하다는 요청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정부가 도대체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인데 야당과 국회를 압박하는 것은 도의와 예의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를 찾아 여야 원내대표와 강 의장을 만나 오는 24~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는 네덜란드 헤이그 핵 안보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박 대통령이 (법안 통과 결과를) 가지고 가야 체면이 서게 된다"며 정치권에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핵 테러 억제협약과 핵물질방호협약에 관한 내용으로 우리나라는 2년 전 서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에서 국제적 비준을 주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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