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완화 어떻게 되나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이 5일 "집값.땅값 만큼은반드시 잡겠다"며 부동산시장 안정을 거듭 강조해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 규제완화방침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섣부른 부동산 규제완화는 자칫 집값.땅값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다 노 대통령이 부동산시장 안정을 다시한번 강조한 터라 정부의 현 계획이 일정정도 차질을빚을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시장 안정기조 유지는 노 대통령의 제1원칙중 하나로, 노 대통령은 올 초는 물론 지난 8월과 9월에도 `부동산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는 기조의 발언을했다. 정부는 그때마다 부동산 규제를 일부 해제하려던 움직임을 즉각 철회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에도 당.정은 현재 추진중인 부동산 규제완화 시점을 일부 늦출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규제완화의 골자는 주택거래신고지역과 주택.토지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을 부분 해제하는 것. 우선 주택거래신고지역과 관련해 건설교통부는 내주 초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개최해 주택거래신고지역 부분해제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서울 송파구 풍납동이나 강동구 암사동처럼 문화재보호구역 등 다른규제로 묶여 있어 이중규제를 적용받는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부분해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발언에 어느정도 영향을 받아 조기에 해제되지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에대해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어 아직까지 단언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다른 규제에 대해서는 당.정이 그동안 여러차례에걸쳐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일부 완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조기해제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당정은 구체적으로 `투기지역이 동 단위로 축소될 경우 강남구 내에서도 주택가격이 안정된 일부 동은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었다. 특히 최근들어 부산과 광주 등 일부 지방도시의 경우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평균1:1에 크게 못치는 등 부동산시장 침체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투기과열지구조기해제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들도 노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조금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없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 해제시점이 정부의 당초계획보다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노 대통령이 부동산시장 안정을 거듭 강조한만큼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어느정도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해 규제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시점이 다소 늦더라도부분해제는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