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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정치연합, 민생법안 분리처리 하루 속히 수용하라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대치를 조속히 풀고 정국을 정상화하라는 국민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서면서 파행정국이 다음달 정기국회 때까지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 사이에는 극심한 여야 대치에 따라 이미 국정감사가 무산되는 등 국회 일정 차질로 민생·경제 입법마저 지연될 것이라는 불안이 팽배하고 있다. 몇몇 언론사들이 28일 발표한 여론조사는 세월호 정국을 바라보는 민심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나타낼 정도다. 조선일보 조사에 따르면 세월호 특별법과 경제법안을 분리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은 78.5%였으며 경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16.5%에 불과했다. 같은 날 나온 중앙일보 조사에서도 67.7%가 특별법과 민생법안을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두 조사 모두 새정치연합의 장외투쟁에 반대하는 의견이 60%대 중반으로 나타났다.

조사의 오차를 감안한다 해도 국민 3명 중 2명 이상은 여야 정치권이 장내(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민생과 경제 관련 법안을 분리해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바라는 셈이다. 세월호 정국 장기화에 대한 염증과 정치권의 무능에 대한 여론의 질타인 셈이다. 이런 맥락에서 전날 당 지도부의 장외투쟁 결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낸 15명의 야당 의원들 또한 '세월호 정국을 끝내라'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고 주장했다.



모든 정치행위는 국민 다수의 동의를 얻을 때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다. 국회 본연의 임무인 입법(세월호특별법)을 법률이 보호해야 할 대상자에게 떠넘긴 채 장외로 뛰쳐나간 새정치연합의 행태는 명분도 실익도 없다. 이 같은 행태가 반복되고 장기화하면 야당으로서나 정당으로서 존립이유를 상실할 뿐이다. 새정치연합은 민심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해 세월호법과 민생·경제법안 분리처리만이라도 수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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