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어렵게 해결한 새누리당도 청와대와 정부의 경기부흥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새로 구축된 경제 라인과 당정협의를 갖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다음달 초에는 고위 당정청 회의를 확대한 ‘당정청 워크숍’을 열어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운영 방향과 청사진, 국정과제 실천계획, 복지재원 마련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다음달 10일까지 이어지는 정부부처 업무보고와 별도로 3월 경기부흥 대책, 4월 당정청 워크숍, 5월 물가안정 등 굵직한 정책 어젠다를 월별로 수립해놓고 있는 셈이다.
22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3월 말 발표하는 경기부흥 대책에는 부동산은 물론 내수소비 진작, 기업투자 활성화,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등 여러 개의 큰 주제가 설정되고 세부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며 “특히 추경과 함께 내수소비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나올 텐데 이에 주목해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수소비 진작을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며 “다만 특정 상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는 방안은 강구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상공인의 날에서 언급한 기업규제 완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성과공유를 위해 공동 연구개발(R&D), 특허권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와대와 정부는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글로벌 경제주체들이 경제부흥을 위해 단행한 양적완화가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고 판단, 5월 물가안정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유통 단계를 축소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겠지만 이와 더불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향후 두 달이 새 정부의 2~3년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대선공약과 140개 국정과제 이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당장 추경 등 정부의 경제활성화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주 중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한 새 정부 경제팀과 당정협의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다음달 초에는 고위 당정청 회의를 확대한 성격으로 첫 당정청 워크숍을 열어 정책수립과 이행계획 등에 공감대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분양가상한제의 탄력 적용 ▦재개발ㆍ재건축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정년 연장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 민생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여당은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04개 법안의 제ㆍ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아직까지 발의되지 않은 130여개 법안 발의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서 보듯 정상적 국정 운영을 위해서 야당과의 협의 등 정무적 고려가 중요해졌다”며 “당이 정국을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청와대 및 정부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도 최근 “앞으로 한두 달은 전력을 다해 국회 쇄신과 예산 재정개혁, 각종 민생 현안에 관계되는 입법을 완료했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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