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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협약 총회 한국 유치, 생물자원 분야 주도국 도약 기회

유엔 생물다양성협약(CBD)은 기후변화와 더불어 세계 환경 문제를 관통하는 양대 이슈 중 하나로 세계 환경전문가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국제회의다. 19일 우리 정부가 12번째 CBD 당사국 총회 개최지로 선정되면서 얻게 될 유ㆍ무형적 효과는 결코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총회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2011년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제12차 CBD 당사국 총회를 유치함으로써 거둘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약 4,500억원에 달한다. 총회가 열리는 3주간 약 1만여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 제12차 총회는 4,464억원의 생산 유발과 20억원의 부가가치, 731명의 고용 유발효과 등을 가져다줄 것으로 추정된다. 2010년 열린 10차 총회에는 1만8,000여명, 올해 열린 11차 총회에는 1만6,000명가량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국제사회에서의 입지 확보, 생물자원 분야에 대한 주도권 확보 등의 간접 효과다.

특히 2014년 열리는 12차 총회에서는 생물유전자원의 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짜는 제1차 당사국 회의가 열린다. 2010년 10차 총회에서 채택된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자원 및 유전자원에 대한 선주민(원주민)들의 전통지식 이용에 따른 이익을 자원 보유국과 이용 국가가 공평하게 나눌 것을 명시했지만 전통지식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둘지, 공평한 이익배분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하지 못했다.



정은해 환경부 지구환경담당관은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자원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자원 이용이 많은 선진국과 자원 보유량이 풍부한 개발도상국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세부사항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을 다루는 첫 당사국 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양측의 주장을 슬기롭게 조율할 수 있다면 국제사회에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사국 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향후 다가올 ‘생물유전자원 전쟁’에서 주도적인 입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례로 2010년 10회 당사국 총회를 개최했던 일본의 경우 나고야의정서 채택은 물론 생물의 멸종 속도를 늦추기 위한 공통 목표인 ‘아이치 타깃’ 설정 등의 성과를 거둠으로써 현재 세계 생물자원 분야에서 선도적 지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환경부 측은 “이번 총회 개최는 매년 평균 11%씩 성장하는 생물유전자원시장에서 한국이 논의 주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며 “한국 주도의 논의를 진행해 나고야의정서에 버금가는 코리아 이니셔티브를 발전시킬 수 있다면 국가 브랜드 상승효과도 톡톡히 누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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