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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30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새누리당 대표 취임 이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총체적 위기상황을 감안해 고통 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벌이자"며 범국민운동기구 제정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여야 대표가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대표 회동 정례화'도 제안했다.
김 대표가 내세운 사회적 대타협은 '저성장-과잉복지'로 어려움을 겪은 선진국의 전철을 따르지 말자며 노사정이 함께 고통을 감내한 네덜란드와 독일을 예로 들었다. 그는 사회적 대타협의 최우선 과제로 복지 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복지는 혜택이 아닌 국가의 의무"라면서도 "공짜 복지는 없다"고 단언했다. 덜 내고 덜 받는 '저부담-저복지'와 더 내고 더 받는 '고부담-고복지' 중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평소 강조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것과 궤를 같이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불가피성도 언급했다. 그는 "정치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용기 있게 추진해나가겠다"며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조하지 않겠다.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처우개선책을 만들겠다. 애국심을 발휘해 연금 개혁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사회적 대타협의 과제로 격차 해소도 강조했다. 빈부격차,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해소해 사회적 대화합을 이룰 것을 다짐했다.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내세우며 기업의 시각에서 규제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불필요한 입법은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 극복 의지도 다졌다. 김 대표는 "초저출산 문제를 국가의 제일 중요한 어젠다로 설정해야 한다"며 국회 내 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세월호 참사와 판교 환풍구 사고 등 잇단 안전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사고와 시스템을 '안전제일'로 삼고 '안심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마지막으로 정치개혁을 강조하며 공천권을 국민에게 주는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개방형 국민경선제)'를 도입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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