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음반업계, 저작권침해와 전면전

세계 음반업계가 ‘인터넷 파일 공유’ 퇴치를 선포하며 전면적인 저작권 전쟁에 나섰다. ‘냅스터’ 등 인터넷 파일공유 서비스 업체와의 공방에서 승리를 거둔 음반업계가 이번에는 개인들에게 공격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 주목된다. 미국음반산업협회(RIAA)는 12일(현지시간) 초고속 네트워크인 ‘인터넷2’를 통해 파일 공유 서비스를 운영한 18개 대학, 405명의 대학생을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IAA 관계자는 “소송은 학생 개인에 대해 제기되고 각각 최고 15만달러의 손해배상이 청구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소속된 해당 대학은 하버드대와 카네기멜론대, 컬럼비아대, 오하이오주립대(OSU),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등이 있다”고 말했다. 런던에 위치한 국제음반업협회(IFPI)도 이날 일본과 네덜란드, 핀란드,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등에서 963건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IFPI가 아시아에서 불법 파일공유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00여개 음반회사를 대변하는 IFPI가 파일 불법공유에 강경책으로 맞섬에 따라 유명 P2P 파일공유 소프트웨어 ‘카자(KaZaA)’의 사용자와 ‘e Donkey’, ‘e Mule’ 서비스 이용자 등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존 케네디 IFPI 회장은 “업계는 지금이 행동할 때라고 결정했다”며 “일본인들은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므로 이것이 단기에 확실한 충격효과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IFPI는 아시아 대부분 지역에 CD 불법복제가 만연해 있고 한국과 대만에서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행위도 널리 행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