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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정규직법 개정 재추진 기간제·파견 근로자 고용기간 2년→4년 연장13일 입법예고… 勞 반발 거세 7월 시행 불투명 한기석 기자 hanks@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을 재추진한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데다 국회 통과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노동부의 목표대로 오는 7월 시행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노동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하고 4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간제와 파견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고 차별시정의 신청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이미 상당수 기업에서 계약이 만료되는 비정규직과 계약을 종료하는 사례가 파악되고 있다"며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7월 전까지 현행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고용기간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또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비정규직 고용개선 특별조치법을 제정, 기업이 자율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료의 절반을 2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예산 3,46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최소 20만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노동부의 발표에 대해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한나라당과 정책연대 중인 한국노총의 백헌기 사무총장은 "정부안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개악"이라고 규정하며 "민주당과의 연대 등 모든 수단을 통해 개정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백 총장은 "고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면 그만큼 비정규직을 양산하게 된다"며 "현재 전체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가 5년 내외인 것을 감안할 때 정부안대로라면 모든 근로자가 비정규직화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 역시 "정부가 100만 실직자 양산을 빌미로 비정규직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사용자의 해고 심리를 부추길 뿐"이라고 비판했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정치권의 복잡한 입장차 역시 7월 시행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의원입법을 추진해온 한나라당은 노동계의 표를 의식해 '총대 메기'를 꺼리고 있는데다 다음달 있을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을 고민하며 논의를 최대한 늦출 계산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다음달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을 때 7월 시행이 가능하도록 순조롭게 절차가 진행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 시사 인기기사 ◀◀◀ ▶ 큰손들 '부동산 쇼핑' 나섰다 ▶ "제주도 싸게 사버리자" 일본 '막장' 망언 ▶ 지방 분양시장은 여전히 '0의 공포' ▶ 실직·저소득층 6조 긴급지원… 현금도 지원 ▶ 피 튀기는 '소들의 전쟁' ▶ 짜게 먹는 김대리, 실실 웃고 다니는 이유가… ▶ 이상득 '광폭행보'와 참 딱한 여당 ▶ '금값' 대접받는 고등어값 ▶ 인터넷 중독여부… '1분만 더 증후군' 땐 의심 ▶ 현대車 중국 공장 "쉴틈 없어요" ▶ 개미들 요즘 회사채 시장에 몰린다는데… ▶ 이건희·정몽구 회장 세계 갑부 몇 위? ▶ 올빼미 눈 가진 '아리랑 5호' ▶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 재추진… 노동계 거센 반발 ▶ 롯데 "오비맥주 탈락?… 공식통보 못받았다" ▶▶▶ 인기 연예기사 ◀◀◀ ▶ 문성근 "사이코패스 고발 하다가 사이코패스 역 맡았다" ▶ 트로트 가수 이창용 자살… 그 이유는 ▶ MC몽 탑승차량, 고속도로서 경찰관 치는 사고 발생 ▶ MC몽 여친은 신인탤런트 주아민 ▶ "박지성 나와라" 맨유팬들, 개고기송 열창 ▶ '야인시대' 가수 강성 컴백후 조용한 돌풍 ▶ 故 장국영 스크린으로 컴백 ▶ 탁재훈, 소녀시대 티파니 성추행 논란 ▶ '카인과 아벨' 수목드라마 지존 등극 ▶ 화요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 백지영 "옛 연인 조동혁에 항상 감사" ▶ '구두 디자이너' 도전하는 한지혜 ▶ 권상우 "사랑할 때 남의 눈치 볼 필요 있나요" ▶ 박중훈, 여배우에 심한 욕설 내뱉은 이유는? ▶ HD방송 가장 잘어울리는 연예인은 장동건·김태희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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