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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열된 이동통신시장의 구조를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여야가 지난 2월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가 무산되고 오는 4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대리점 등이 뜻을 같이하며 찬성론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탓에 반대여론도 만만찮아 최종 결론은 지켜볼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단통법의 당사자인 SK텔레콤 최고경영자가 법 통과 지지는 자사의 이익이 고려됐다는 취지의 언급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은 최근 해외 전시회 출장 중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단통법을 지지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통신사에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제조사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내부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냐"는 질문에 "그 같은 의견이 있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과징금에 따른 손실 줄이기 자구책의 연장선으로 단통법을 지지한다는 속내가 읽히는 대목이다. 대외적으로 보조금을 투명하게 해 소비자들이 (가격)차별 없이 단말기를 싸게 구입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표방한 명분보다 자사 이익을 우선 고려했다는 뉘앙스로 들리기에 충분했다.
하 사장은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는 보조금 과잉경쟁과 관련해서도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 50% 유지 정책이 소비자들에게 더 득이 된다는 발언을 해 또 다른 논란을 자초했다. 그는 "(SK텔레콤 시장점유율이) 50%로 떨어지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무슨 혜택이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정부 규제에도 SK텔레콤 역시 보조금 경쟁으로 과징금과 영업정지를 받는 상황인데 막연히 소비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독과점 지위가 지켜져야 한다는 아전인수식 언급이다.
SK텔레콤은 가입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으로 매년 1조5,000억원이 넘는 순이익을 올린다. 보조금 과잉경쟁으로 시장을 왜곡한다는 비난에도 자유롭지 못하다.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지적할 만큼 통신요금과 휴대폰 가격은 가계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민생문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면 소비자 권익을 우선하고 불법적 보조금 경쟁을 자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국내 최대 이통사인 SK텔레콤이 진정으로 소비자를 위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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