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재정취약 지자체 특구지정 국가 보조금 대폭 올려야"

국회 예산정책처는 21일 재정이 취약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특구로 지정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발간한 '일본의 지역중심 고용대책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정부가 올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일자리 창출' 항목을 분석,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 녹색성장 등의 경제ㆍ사회 여건 변화에 대응하려면 지역 중심의 고용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