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3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영유아 보육과 기초연금 등 국민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보편적 복지는 국가사무로 그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그 비용을 지방에 전가해 심각한 지방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복지비용을 대느라 가장 기초적인 생활 서비스마저 제공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며 "이른 시일 내에 정부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복지 디폴트가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제공해야 할 복지 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필요한 재정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세수가 감소한 가운데 정치권 등이 지방재원인 취득세를 인하해 지자체의 재정구조가 최악이라고 현 상태를 설명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복지예산은 지난 2008년 22조원에서 올해 40조원으로 연평균 11% 증가했다. 이는 지방예산 연평균 증가율 4.7%의 2배가 넘는 것이다. 지난해 무상보육이 전면 확대되고 올 7월부터는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자치단체의 복지비용은 4년간 5조7,000억원이 더 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세입 여건은 악화돼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1995년 63.5%에서 올해 50.3%로 하락했다. 지방예산 대비 자체사업 비중은 2010년 42.2%에서 올해 37.6%로 낮아졌다고 협의회는 주장했다.
게다가 정부가 이 같은 지방정부의 재정악화를 예측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고 지자체장들은 토로했다. 이날 협의회장인 조충훈 순천시장은 "복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재정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했지만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며 "정부의 일방통행이 경악스럽다"고 힘줘 말했다.
이에 협의회는 △기초연금 전액 국비지원 또는 평균 국고보조율 90% 이상 확대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서울 40%, 지방 70%로 상향 △지방소비세율 11%에서 16%로 인상, 단계적으로 20%까지 확대 등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자체들의 의견에 거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오전11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방소비세 인상 등으로 지방재정이 호전됐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초연금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장들의 성명서 발표가 끝나자마자 주무부처 장관들이 반격에 나선 것이다.
또 무상보육의 경우 지난해에 국고보조율이 15%포인트 인상됐고 3∼5세 보육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도록 단계적으로 이관하고 있어 앞으로 지자체의 부담이 무상보육 도입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게다가 일각에서 비판을 제기하는 지자체들의 방만경영에까지 칼을 댈 수 있음을 예고했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방만한 지방재정 운용 실태 등을 점검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문 장관은 "지자체 재원부족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교부세 배분비율 조정 등의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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