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현지시간)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에 따르면 한반도 핵 정책 결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원 외교위원장에는 ‘매파’인 밥 코커(테네시) 상원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상태이다. 또 상원 군사위원장에는 ‘매파 중의 매파’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대외관계 정책에 관여할 코커 의원은 의회 내의 대표적 비확산론자로 꼽힌다. 베트남과의 원자력협정은 물론이고 한국과의 원자력협정에 대해서도 농축·재처리를 허용하지 않는 ‘골드 스탠더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연내 합의를 목표로 진행 중인 한·미 간의 협상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한·미 양국 정부가 최종적인 합의를 하더라도 미 상원의 비준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기존의 기조에서 중대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 외교소식통은 “코커 의원의 개인적 소신이 있겠지만, 원자력협정 문제는 한미동맹과 직결된 사안이어서 결국에 가서는 비준에 동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군사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큰 매케인 의원은 대외 군사개입을 강조하는 강경론자다. 그는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과 함께 오바마 행정부의 이라크·시리아 공습결정에 대해 “개입이 너무 늦었다”고 비판해왔다. 이에 따라 매케인 의원이 군사위원장을 맡을 경우 중동에 대한 군사개입을 강화하는 쪽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매케인 의원은 또 북한과 이란 핵문제에 ‘협상’보다는 ‘압박’을 강조해온 인물이어서 북핵 6자회담 재개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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