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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재정 "금융·외환시장 안정 최우선 추진" 거시정책, 성장률 전망 수정…추경편성 불가피일자리, 고용 창출·유지등 관련 재정역할 확대구조조정, 채권 금융기관 중심 상시 '옥석가리기'금산분리, 은행 경쟁력 위해 자본배분 합리화를부동산, 투기문제 보다 거래 활성화가 더 시급 이현호기자 hhlee@sed.co.kr 권대경기자 kwon@sed.co.kr 임세원기자 why@sed.co.kr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자신의 아들과 관련한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눈물을 흘린 뒤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있다. /최종욱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올해 거시경제정책과 관련해 "경기를 회복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우선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윤 내정자는 이를 위해 "원화와 외화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는 등 금융과 외환시장 안정 노력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재정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올해 예산 중 상반기에만 60%에 달하는 조기 집행을 통해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과 금융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생존능력이 없는 기업은 적기에 퇴출시키고 잠재부실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은행의 자본 적정성을 제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장률 하향 조정,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사=윤 내정자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인 3% 전망치 수정이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과 관련해 "정부의 3% 전망은 유효성이 없다. 수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부임 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재정투입을 확대해야 하는 데 상당 부분 공감한다"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답변해 성장률 전망치 수정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내비쳤다. ◇일자리 재정 '확대', 감세 규제완화 기조 유지=윤 내정자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재정의 역할 확대를 강조했다. 또 재정정책의 경우 현 정부의 '시장 자율 및 감세ㆍ규제완화' 기조 유지를 분명히 했다. 윤 내정자는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내수진작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해나가겠다"며 "고용유지 대책과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ㆍ사회 안전망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시장과 관련해 그는 "올 봄이 가장 어려운 첫번째 고비가 될 것"이라고 내다본 뒤 "관계부처와 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내정자는 또 ▦시장자율 ▦민간 부문 경제활동 지원 ▦감세와 규제완화로 요약되는 정부의 경제운용 기조가 옳다고 보고 "상황이 바뀌고 세월이 바뀌면 경제정책을 바꾸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시장안정 위해 채권금융기관 상시 구조조정=윤 내정자는 금융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윤 내정자는 3단계 금융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윤 내정자는 "금융기관의 유동성 보유 여부와 자산 건전성, 외화보유 등을 3단계에 걸쳐 면밀히 검토하면서 보완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업과 금융의 구조조정을 적기에 실효성 있게 추진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내정자는 "부실기업의 정리가 지연될 경우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채권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금융기관의 상시적인 구조조정에 의한 자본확충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돈이 제대로 돌지 않는 '돈맥경화' 해법에 대해 그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자칫 부실자산이 돼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할 수 있어 조심하고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불황의 파고가 다가오고 있어 도산 가능성이 큰데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가 가장 큰 과제"라고 지적했다. ◇은행 경쟁력 강화 위해 금산분리 완화해야=금산분리 완화는 윤 내정자가 이날 청문회에서 가장 강조했던 정책이다. 윤 내정자는 "은행산업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은행과도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은행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 자원 배분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이 '재벌에게 은행 주는 일'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연금ㆍ기금도 있는데 왜 재벌만이 은행을 갖는다고 생각하나"라고 반문하면서 "산업자본의 은행 참여 길을 넓히는 것이 꼭 재벌 사금고화와 같지는 않다"고 답변했다. 윤 내정자는 다만 현실적으로 대기업의 은행 소유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경영위기시 대기업이 은행에서 자금을 뺄 것이라는 지적에는 공감했다. ◇부동산정책은 거래 활성화 주안 둬야=윤 내정자는 투기 우려보다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지난 1년간 부동산 규제완화가 투기를 방조했다는 지적에 대해 "부동산이 경제정책의 아킬레스건으로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은 부동산 투기 문제보다 시장형성 자체가 원활하지 않은 게 더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윤 내정자는 "부동산시장 형성에 최우선을 두고 추진하되 투기수요를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장 시절 주택구입을 위한 가계대출 부실 위험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억울하다"고 말했다. 윤 내정자는 "감독당국 입장에서 적어도 주택은 자기 돈으로 사게끔 하기 위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규제를 도입했다"고 반박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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