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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교섭단체 대표 연설, "직선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내년 총선서 국민투표 하자"

"범국민 조세개혁 특위 설치"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개헌 밑그림으로 '국민 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시하며 내년 총선에서 개헌 관련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파동으로 부각 된 증세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 '범국민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태우 대통령부터 시작돼온 대통령 5년 단임 직선제인) '87년 체제'의 승자독식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헌 방향으로 독일과 오스트리아 모델과 비슷한 국민 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시하며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되 국가원수로서 국군통수권·의회해산권 등 비상대권을 갖고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는 실질적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책임지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박 대통령은 지난 2012년 11월6일 국민 앞에서 집권 후 4년 중임제 등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개헌 함구령'을 내린 박 대통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그는 2월 임시국회 중 국회에 개헌특위를 설치하고 20대 총선에서 개헌 찬반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내용의 '액션플랜'도 내놓았다.



우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의 '증세' 관련 발언에 동의하며 여야정 및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범국민조세개혁특위 설치를 강조했다. 그는 '저부담-저복지로 갈지, 고부담-고복지로 갈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김 대표의 연설에 공감을 표하며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의 법인세율 정상화, 대기업 위주 법인세 감면제도 정비 등을 촉구했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과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남북관계 개선책으로 5·24조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 등과 함께 남북국회회담이 성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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