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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수 부진에 수출 감소까지… 신발 끈 조일 때다

한국은행이 우울한 수출 전망을 내놓았다. 올해 우리나라 수출액이 5,620억달러로 전년의 5,727억달러보다 1.9%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맞아 떨어지면 2012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간다. 올 들어 수출이 이미 3개월째 뒷걸음질 치는 것을 보면 전망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매우 커 보인다. 1~3월 수출액은 모두 1,336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375억달러보다 39억달러(2.8%) 줄었다.

수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60년대 초반부터 수출은 우리 경제 전체를 떠받치는 성장엔진 역할을 해왔다. 수출 감소는 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막아야 하겠지만 감소 원인을 살펴보면 대책을 세우기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 수출이 줄어드는 큰 원인 중 하나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이다. 유가의 영향을 크게 받는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의 수출 비중이 높다 보니 전체 수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유가 하락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생각보다 작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수출량을 늘리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어 보인다. 엔저와 중국의 경기둔화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외생변수라 더 심각할 수 있다.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엔저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며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중국의 경기둔화 역시 중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흐름을 돌리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최경환 경제팀 출범 이후 내수진작을 위한 부양책을 줄곧 펴왔다. 재정·통화·구조개혁에 이어 최근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까지 발표했지만 소비와 투자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마저 줄어든다면 우리 경제는 큰 어려움을 맞을 수 있다. 수출을 늘리기 위한 단기 처방은 환율 절하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근본적으로 우리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 정부와 기업이 다시 한 번 신발 끈을 조여 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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