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1월 14일] 사용후 원전연료 공론화 시급

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한국형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으로 오는 2030년까지 원전시설 비중을 현재 26%에서 41%로, 발전 비중을 36%에서 59%로 각각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탈석유화’를 위한 원자력의 역할 강화는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에너지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에 의해 발생되는 사용후원전(핵)연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용후원전연료의 최종관리 방안의 제시가 필수적이다.

2016년엔 저장능력 포화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사용후원전연료 관리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국가 장기프로그램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매년 700여톤의 사용후원전연료가 발생하고 있으며 2016년께에는 원자력발전소의 소내 저장용량이 포화상태에 도달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최종정책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프랑스 의회는 지난 1991년 12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법을 채택했다. 프랑스의 처분전담기관(ANDRA)은 1987년 프랑스 전역의 지하지층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고 지층특성이 처분에 적합한 후보 지역 네 곳을 선정해 지질조사에 착수했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중단하게 됐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확보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실패하자 그 문제는 곧 바로 국회에서 논의가 됐고 국회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게 한 다음 최종적으로 이를 입법화하는 과정을 통해 선진화된 정치, 선진화된 문화의 일면을 보여줬다.

프랑스 등의 성공사례는 원자력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국회차원에서 결정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각 정당들이 원자력 이용을 정당의 정강 정책으로 채택하고 국회차원에서 다루기 때문에 원자력정책에 반대하는 사회적운동이 있더라도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국회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2016년에 원전 내 사용후원전연료 저장시설의 저장능력이 포화상태가 되는 우리의 현실에서 사용후원전연료 중간저장방안 관련 공론화 논의 시기가 임박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특성에 맞는 사용후원전연료 재활용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체계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이제 정부는 최종 정책결정을 하기 전까지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가 국민들의 협상에 대한 정서를 고려한 협상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홍보전략을 협상전략에 결합시킨 형태의 자체적인 협상기술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정부는 국민 대토론회나 학술단체들과의 세미나 등을 통해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공개해 열린 토론이 되도록 하고 합법적인 토론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는 일관성을 갖추고 과감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한편 사용후원전연료의 관리는 영구처분해야 할 폐기물량의 감소와 우라늄 및 플루토늄과 같은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검토돼야 하며 핵비확산 측면에서 국내에서 수행이 가능한 연구라는 국제적 수용성을 강조할 필요성이 크다. 사용후원전연료 재활용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는 국가정책의 신뢰성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주는 데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다.

따라서 정부가 사용후원전연료 재활용 정책의 절차적 정통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가능한 많은 공개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

사용후원전연료 재활용을 주제로 정부ㆍ학계ㆍ시민단체ㆍ원자력산업계 관계자들이 공개적으로 일련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내용과 결과를 언론을 통해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다.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이 투명하면 국민들은 사용후원전연료 재활용에 대해 신뢰하게 될 것이다.

프랑스ㆍ일본 등 원자력의 대표적인 성공국가의 예를 들어 사용후원전연료 재활용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려주는 동시에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원자력에 대한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때 국민들이 사용후원전연료 재활용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원자력 선진국 10개국으로 구성된 GIF(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에서는 원자력발전의 지속성 유지, 안전성, 경제성 및 핵확산 저항성 등 기술적 요건을 만족하는 6개의 미래 원자력시스템을 선정하고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사후관리등 의견수렴 거쳐야

그러나 우리나라는 1974년 미국과 원자력협력에 대한 협정을 체결한 이래 원자력 연구개발 및 평화적 이용 범위는 극히 제한돼왔다.

따라서 국가 에너지 자립이라는 국가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라늄 자원의 한계성 극복, 고준위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분, 경제적 부담 가중방지 등의 기술적 명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확산 저항성의 미래 원자력시스템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우리의 미래를 대비하는 사용후원전연료 중간저장방안과 함께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의 타당성 제고 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