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특허남발 부작용 우려

나노기술에 대한 특허취득이 봇물을 이루면서 앞으로 특허소송이 급증해 관련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나노기술이란 10억분의1m에 불과한 나노미터 수준의 물체들을 만들고 조작하는 기술로 전자공학ㆍ컴퓨터ㆍ의료ㆍ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나노기술 관련산업은 오는 2015년께 1조달러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많은 기업과 연구소들이 앞다퉈 관련특허를 출원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에서 출원된 나노기술특허는 8,000여건을 넘었는데 이는 지난 96년보다 3배로 늘어난 것이다. 미국과학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나노기술 관련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한 곳은 IBM이었고 이어 마이크론테크놀러지ㆍ3Mㆍ캘리포니아대학ㆍ캐논 등의 순이다. 또 기술개발에서 뒤진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들로부터 관련특허를 사들이고 있다. 그러나 나노기술특허가 남발되면서 기술혁신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특허소송이 잇따르며 관련비용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아직 나노기술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특허내용이 모호하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직 기술개발의 성과는 미흡한 반면 나노기술에 투자하려는 자금은 빠르게 늘고 있어 또 하나의 거품이 생기는 게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 특허전문변호사들은 “나노기술 관련특허가 급증하는 것은 시장을 미리 차지해 독점적인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라며 “예전 바이오산업 초창기에 바이오기업들이 유전공학에 대한 특허료로 제약회사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과 유사한 경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