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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내 그린벨트 3,900만평 내달부터 해제

건교부, 송파신도시등 2020년까지…공영개발등 가능

송파 신도시 예정 지역을 포함해 서울과 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내 그린벨트 3,900만평이 오는 6월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제된다.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경기도ㆍ서울시ㆍ인천시가 합의, 제출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을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최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다고 8일 밝혔다. 건교부는 계획안 심의에서 최종적으로 해제규모 등이 확정되면 다음달 말께 이를 승인할 계획이다.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지난 99년 처음으로 수립이 추진됐으나 공청회 과정에서 경기도와 인천시가 해제 규모를 놓고 이견을 제기, 지금까지 진통을 겪어오다 올해 초 3개 수도권 지자체가 합의에 이르렀다. 수도권 지자체들은 이번 계획안에서 해제 가능지 규모를 경기도 3,267만평(108㎢), 서울 393만2,000평(13㎢), 인천 272만평(9㎢) 등 3,902만평으로 정했다. 여기에는 송파 신도시 개발예정 면적 205만평 중 개발제한 구역인 168만평과 국민임대주택단지 1,300만평의 해제방안도 포함돼 있다. 경기도의 경우 20가구 이상 집단취락 지역(우선해제취락 지역), 환경가치가 낮아 단계적 개발이 추진되는 조정가능 지역, 국가정책사업 지역, 지역현안사업 지역 등 모두 700여곳을 풀어 택지, 산업용지, 국민임대주택 건설용지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서울시 계획에는 세곡ㆍ우면 지구 등 개발 가능지의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 및 관리방안 등이 담겨 있고 인천은 신규 40여곳에 이르는 우선해제 집단취락 지역을 설정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중도위 심의과정에서 일부 지역의 규모가 축소될 수도 있지만 계획안이 확정되면 각 지자체는 공영개발 수요에 따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그린벨트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로서 향후 그린벨트 해제계획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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