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포기땐 다각적 경제지원'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광복 64주년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경제ㆍ교육ㆍ재정ㆍ인프라ㆍ생활향상 등을 위한 포괄적 대북 지원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또 지난 6월 밝힌 ‘근원적 처방’의 일환으로 행정구역 개편 등 정치개혁과 함께 대통령 직속의 국민통합위원회(가칭)를 발족시키고 소득ㆍ고용ㆍ교육ㆍ주거ㆍ안전 등 ‘국민 민생 5대 지표’를 제시해 이를 중심으로 민생ㆍ친서민 정책을 펼칠 방침이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 참고자료에서 “이 대통령은 내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중도실용 및 친서민 정책 ▦정치개혁 ▦대북정책 등에 관한 국정 의지를 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대북정책과 관련, 정치ㆍ경제ㆍ군사ㆍ안보 등 다방면에 걸쳐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폭넓은 제안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제안에는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경제ㆍ교육ㆍ재정ㆍ인프라ㆍ생활향상 등을 위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담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미 양국이 제시한 이른바 ‘대북 포괄적 패키지’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어떤 구체적인 구상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최근의 ‘중도실용’ 행보와 관련, “분열과 갈등을 뛰어넘어 화합과 통합의 구심력을 만들어내는 길”이라며 불가피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도’의 개념에 대해 “둘로 나눠 보았던 자유와 평등, 민주화와 산업화, 성장과 복지, 민족과 세계를 모두 상생의 가치로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기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힐 계획이다. 친서민 정책에 있어서도 소득ㆍ고용ㆍ교육ㆍ주거ㆍ안전 등 ‘국민 민생 5대 지표’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놓는다. 이는 그동안 다양하게 제기됐던 친서민 정책을 종합하면서 이 지표를 중심으로 민생ㆍ친서민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미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깨끗한 정치’와 ‘생산적 정치’를 위한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권력형 비리에 대한 단호한 척결 의지를 밝히는 한편 행정구역 개편 등 제도적 개선안과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비능률적인 정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8ㆍ15 경축사에서 이 대통령은 건국 후 우리가 일궈낸 기적의 역사를 평가하고 녹색성장 등 미래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면서 “집권 2년차인 올해는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도실용의 철학적 배경과 구체적인 실천방법론을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