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스크 의장은 EU 회원국들에 대해 상호 비난과 오해의 악순환을 종식하고 감정이나 환상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한 난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EU 각료회의는 전날 난민 12만명을 분산 수용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가중다수결 방식의 이 표결에서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헝가리가 반대함에 따라 향후 난민 강제할당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U 정상회의에서는 난민 수용 반대 국가를 설득하기 위한 유인책과 아울러 제재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EU 외교소식통들이 전했다.
EU 정상들은 난민들이 유럽으로 들어오기 이전에 머무는 터키, 레바논, 요르단 등 시리아 인접국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난민의 유럽 유입 경로인 크로아티아 등 발칸 서부 지역 국가와의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약 1,100만명이 시리아 국내와 인접국에서 난민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들은 끊임없이 유럽행을 시도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난민 할당을 위한 규칙을 만들고 망명 허용과 난민 송환 문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EU 이사회가 전했다. EU는 경제적 이주민과 보호가 필요한 난민을 구별해 이주민은 본국으로 송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또한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안전국가’ 명단을 작성해 송환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EU는 중장기적으로는 아프리카 등 제3국에 난민접수처나 캠프를 만들어 경제적 이주민 등 난민 자격이 없는 이들을 선별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EU 외부 국경 통제방안과 아울러 EU 국가 간 자유통행 보장 원칙에 대한 논란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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