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치권이 추석 연휴에 "제발 정쟁만 하지 말고 공전되는 국회를 정상화시키라"라는 따가운 질책을 재차 확인한 만큼 이번 주가 정국 정상화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의장의 한 측근은 10일 "국회법에 따라 국회 일정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다"며 본회의 개최를 시사했다. 이는 이완구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세월호특별법(이하 특별법)과 민생·경제법안을 분리 처리하자"며 잇따라 정 의장에게 본회의 개최를 압박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지난 5월2일 본회의 이후 불임국회를 방치할 수 없으니 우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90여 법안은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게 여당의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특별법까지 일괄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난항이 불가피하다. 여야의 극적 합의 가능성 못지않게 새누리당의 단독처리에 따른 정국경색 시나리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한정애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여당이 의장의 직권상정 운운하면서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특별법에 대한 전향적 입장 변화 없이 법안 단독처리에 나설 경우 정국 경색 심화를 우려했다. 이 원내대표는 5일 당 소속 의원들에게 "15일 본회의에 계류 중인 미처리 안건들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정 의장에게 본회의 개최를 압박했다. 정 의장은 앞서 여야에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특별법과 법사위 통과 법안을 일괄 처리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가 여당 원내지도부로부터 공박을 당했다.
특히 여야가 추석 민심을 놓고도 여전히 특별법과 민생·경제법안 등에 대해 아전인수식 평가를 내놓아 정국 정상화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경기 포천연천)은 "여든 야든 압박을 받고 있고 국민의 실망감이 크다"며 "여당에 대해서는 답답해 하고 야당에 대해서는 짜증 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특별법에 대해 "꽉 막힌 세월호 정국에 대한 피로감이 높았다"며 "특별법을 민생과 연계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민심"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유은혜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은 특별법에 대한 피로감 증대를 인정하면서도 "다만 특별법을 만들려면 정말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같이 들었다"고 전했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광주 북구갑)은 "진상규명에 동의하지 않는 정부 여당의 문제가 크지만 관철시켜 내지 못하는 민주당의 무능함에 답답해하는 여론도 많았다"고 말했다.
민생·경제법안 처리에 대해 새누리당의 원유철 의원(경기 평택갑)은 "서민들은 죽을 지경이니 국회가 골든타임 안에 일자리도 창출하고 경제를 살리는 법안을 통과시켜달라는 말씀이 많았다"고 전했다.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시장에서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인데 정치권이 정쟁만 하면 되겠느냐는 하소연이 많았다"면서 "헌법에 어긋남이 없이 특별법도 제정하고 민생법안은 민생법안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용진 전 새정치연합 홍보위원장은 "정부여당이 민생·경제법안이라고 해서 내놓은 것들을 보면 민생이 아닌 것을 민생이라 얘기하는 게 많다"며 "해결해야 할 세월호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여당과 관련해서 비판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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