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 무기수출 금지 해제 내년까지 연기키로

올해 상반기부터 중국에 대해 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해제하려고 했던 유럽연합(EU)의 시도가 미국의 반대와 중국의 반국가분열법 제정 등으로 인해 내년까지 연기됐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1일 보도했다.

잭 스트로 영국 외무장관은 20일 대만의 독립 시도에 대해 무력대응을 가능케 하는 내용의 중국의 반분열법이 (금수 조치 해제와 관련해) 상당히 어려운 정치적 상황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하비에르 솔라나 EU 외교정책 대표도 지난 주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의 반분열법이 무기 금수 해제를 둘러싼 논쟁에 “복잡한 환경을 만들었다”고 우려했다.

미국의 분명한 반대 입장도 유럽국가들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EU의 한 외교관은 동맹국들의 우려도 검토 사항 중의 한 요소라면서 미국의 반대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21일 중국 방문 중 EU의 대(對) 중국 무기금수 조치 해제는 아시아 지역의 균형을 변화시킬 것이라면서 반대의 뜻을 나타낸 바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오는 9월 베이징에서 열릴 EU-중국 정상회담에서 무기금수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