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참여정부의 위험스런 언론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속돼온 정부와 언론간의 갈등이 행정수도 이전문제를 둘러싸고 상식과 정도(程度)를 넘고 있다. 지난주 청와대가 자체 제작하는 소식지인 ‘청와대 브리핑’은 행정수도 이전에 비판적인 일부 언론사에 ‘저주의 굿판을 걷어치우라’는 매우 원색적인 언사로 공격을 가했다. 신행정수도건설 문제는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현정부가 선거공약 이행 차원에서 성급하게 추진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다. 청와대 브리핑이 특정한 2개 언론사를 포함해 대다수 언론들이 그런 여론을 전달하고 있다. 청와대가 이 같은 보도를 행정수도 이전 반대행위로 간주하는 것도 과잉이라고 할 것인데 언론의 보도를 ‘저주’라는 사적 원한관계를 표현하는 용어를 동원해 ‘저주’하고 있으니 그런 인식체계가 매우 위험해 보이는 것이다.

청와대의 대응은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 반대여론을 주도하는 기관들이 서울 한복판에 거대한 빌딩을 갖고 있는 신문사 아닌가”라고 한 발언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본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그것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언론을 사익추구에 매몰된 집단으로 비하하는 것이다. 청와대가 언론의 보도를 ‘저주’로 받아들이는 심리의 기저를 그외에 달리 이해하기 어렵다.

참여정부는 언론과의 관계를 ‘협력과 긴장’ 관계라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협력보다 긴장과 대결이 주조를 이뤘다. ‘오보와의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정부는 언론사와 기자들을 민사제소, 형사고소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구제 행동을 취하고 있다. 노 대통령이 직접 이 같은 행동을 ‘솔선수범’ 하기도 했다.

정부의 권리구제 신청은 명백한 사실관계에 국한돼야 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논평보도나 사설 같은 주의주장에 대해서까지 권리구제를 신청하는 등 위험스러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언론중재위가 과로를 호소할 정도로 폭주하는정부의 중재신청 중 중재신청을 하지 않아 언론과 유착된 부처로 오해받지 않기 위한 보신용 신청도 많다고 하니 한심한 노릇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언론을 통한 정책홍보가 미흡하다고 자성을 표시한 것은 관심이 가는 일이다. 재경부는 정부 부처 중에서도 언론중재신청을 많이 하는 부서의 하나로 꼽혀왔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제발 장관들부터 언론관을 제대로 정립하기 바란다. 언론과 정부는 유착돼서도 안되지만 적대적이어야 할 이유도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