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각 왜 이런 식이어야 하나

[사설] 개각 왜 이런 식이어야 하나

떠나갈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 행사를 놓고 빚어진 논란이 증폭되던 끝에 고건 국무총리가 사표를 제출하는 사태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에 단행되리라 던 개각이 다음달로 연기될 전망이고 결과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권위에도 상당한 손상이 불가피 해 졌다.

물론 떠나갈 총리거나 남아있을 총리거나 간에 대통령을 도와야 할 의무는 있다. 장관의 임명 제청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일이라면 거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러나 고건 총리의 제청거부는 자신의 제청권 행사가 대통령에게 누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데서 문제가 다르다. 고 총리는 떠나가는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 행사가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4ㆍ15 총선 후 참여정부 2기를 출범시키는 개각인 만큼 아무래도 새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하는 게 자연스럽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무리하게 개각을 추진함으로써 화를 자초한 셈이다. 통일부와 보건복지부ㆍ문화관광부 장관이 개각 대상이라고 하는데 이들 3개 부처 장관을 그렇게 서둘러 교체해야 할 필요가 무엇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살펴봐도 국민들이 미처 헤아릴 수 없는 요인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후임 총리로 사실상 내정 상태에 있는 김혁규 전 경남지사에 대한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3개 부처를 미리 개각한다고 더 나아질 것은 없어 보인다.

굳이 이유를 든다면 총선승리 후 여권의 들뜬 분위기가 만들어낸 무리수라고 하겠다. 그 같은 조급증으로 인해 개각대상 부처를 비롯한 국정 전반에 쓸데없는 혼선만 빚어지게 된 것이다. 더욱이 개각대상 인사들 중 특정부처를 놓고 자리다툼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다니 한심한 노릇이다.

또한 정부의 능률을 위해서는 장관도 되도록 전문가를 앉혀야 함에도 입각대상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정치성만 두드러질 뿐 전문성과는 거리가 멀어보인다.

이제 개각은 17대 국회가 구성된 후 신임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은 국무총리가 제청해서 단행하면 되지만 열린우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해 순조로울 것 같던 참여정부 2기 내각의 구성이 왜 이처럼 우스운 모양새를 띠게 됐는지는 곰곰이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여권은 4ㆍ15 총선에서 국민들이 여대야소를 만들어준 뜻이 무엇인지, 대통령 탄핵기각을 가져온 헌법정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국정을 순리와 합리로 운영해주기 바란다.

입력시간 : 2004-05-24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