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7월 12일] 급한 불 끈 전작권 전환 연기

지난 6월27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오는 2012년 4월17일부로 전환하기로 합의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2015년 12월1일부로 3년 7개월 연기할 것을 합의했다. 우선 급한 불을 껐다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향후 예측되는 한반도 안보상황, 현재 한국안보 역량, 주변국들 군비경쟁 등을 고려할 ? 3년 7개월이라는 기간은 너무 짧은 기간이요, 다시 재연장이라는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우선 급한 불을 끈 이번 결정을 우리는 크게 환영해야 하고 100% 만족한 결정은 아니지만 지극히 타당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한반도 방위 위한 합리적 결정

이러한 합리적인 결정이 나오기까지 제일 공로자는 지난 3년 7개월 동안 온갖 지성적인 노력들을 경주하면서 무려 1,010만여명의 전작권 전환반대 서명운동까지 전개하며 노력한 한국의 재향군인회 및 성우회 회원들, 수많은 예비역 군인들, 대한민국 수호 애국시민들이요, 그 다음은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전작권 전환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있는 현 우리 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이며 세 번째는 대량살상무기 보유 및 개발 불 포기, 한반도 위기조성에 앞장선 북한 김정일 정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는 우선 2012년 4월17일 전환이라는 대못을 박아놓은 일정을 두고 시간부족 때문에 애태웠던 미흡한 준비사항들이 5년 5개월이라는 시간 속에서 최대로 보완될 수 있도록 지성적인 노력들을 경주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지성적인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본 기간에 전작권 전환 여건과 관련 해결을 담보할 수 없는 몇몇 사항들을 예측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5년 5개월이라는 기간에서 현재 남북한 간 군사력 불균형이 완전하게 균형화된다는 보장이 없다. 현재 남북한 간에는 우선 병력면에서 50만여명, 전차 1,600여대, 야포 3,300여문, 해군 전투함 300여척, 상륙함정 250여척, 잠수정 60여척, 공중전투임무기 350여대, 공중기동기 290여대, 예비군 병력 460만여명 등 재래식 군사력의 격차와 핵무기 6~12개, 대남공격용 미사일 800여기, 2,500~5,000톤의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격차를 보유한 심한 불균형 상태다. 이러한 불균형이 조속히 보완돼야만 한다. 하지만 5년 5개월이라는 기간에 불균형이 완전히 균형화된다는 보장이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미연합방위체제는 여전히 해체될 수 없는 한반도 방위체제라는 결론이 나온다.

둘째, 본 기간에 북한이 보유한 대량살상무기 및 개발프로그램을 폐기ㆍ포기한다는 보장이 없다. 현재 한국군 단독군사력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충족하게 방어할 수 있는 군사력이 아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대남공격에 대한 유일한 방어체제는 역시 한미연합방어체제밖에 없다. 셋째, 향후 한반도 주변 안보상황은 평화지향성 안보상황이라기보다는 갈등지향성 안보상황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 서해에서 한미 간 대잠수함훈련을 두고 나오는 중국의 위협적인 반응은 향후 갈등지향성 안보상황을 예견할 수 있는 한 단적인 예다.

전환 일정 융통성있게 잡아야 이러한 한반도 주변 안보상황이 갈등지향성일 경우 현재의 한미연합방위체제는 더욱 그 필요성이 절실하다. 지금 한국과 미국은 21세기 한미전략동맹관계의 틀 속에 있으며 본 동맹에서 추구하는 가치동맹ㆍ신뢰동맹ㆍ안보동맹의 목표들을 원활하게 추구할 수 있는 최적의 방위체제는 역시 한미연합방위체제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작권 조기전환은 이 순간에도 북한의 계속적인 숙원과제다. 북한이 이토록 본 과제를 집요하게 추구하는 저의는 한미연합방위체제 해체에 있다. 북한이 추구하는 숙원적인 목표를 한국과 미국이 서둘러서 달성해줄 필요는 더더욱 없다. 따라서 전작권전환 일정을 2015년 12월1일에 너무 못 박을 필요는 없다. 상황을 고려한 융통성 있는 일정을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