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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리커창 상무부총리가 리펑 총리 이후 16년 만에 서열 2위의 실세 총리로 올라섰다. 힘이 실린 만큼 리 총리에게는 리더십을 발휘해 빈부격차ㆍ사회불평등 등 고도성장 과정의 후유증을 극복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15일 제5차 전체회의를 열어 리 부총리를 국무원 총리로 결정했다. 이로써 중국은 전날 선출된 시진핑 주석과 리 총리의 집단지도 체제인 시리주허(習李組合) 체제가 본격 출범했다. 국가주석과 국무원 총리의 임기는 5년이며 통상 한 차례 연임하는 것을 고려하면 시리주허 체제는 앞으로 10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약한 집단지도 체제를 보였던 후진타오 전 주석, 원자바오 전 총리와 달리 리커창이 공산당 내 서열 2위로 총리에 오르며 시리 체제는 공산당 중심의 강한 집단지도 체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공산당 내 3대 계파 중 태자당과 공청단의 연합이라는 점에서 후견인의 눈치를 보던 과거와 달리 개혁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지적했다.
행정조직인 국무원을 이끌고 경제 분야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중앙재경영도소조를 맡아 내치를 책임지게 될 리 총리는 주춤거리는 중국 경제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찾아야 한다. 이미 상무부총리 시절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시했던 만큼 산업 구조조정, 국유기업 개혁과 함께 질적 성장을 위한 신형도시화에도 구체적인 성과를 가시화해야 한다.
아울러 사회모순으로 확대되고 있는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묘안도 짜내야 한다. 세제개혁 등을 통한 소득분배 재원 확보와 부동산 가격 안정을 통한 경제발전 소외층에 대한 불만을 누그러뜨려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최근 부각된 식품안전 문제, 환경오염 문제 등 급성장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해법도 내놓아야 한다. 공산당 부정부패 등에 대한 중국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과거처럼 정권 초기에 보여주기식 개혁에 머무를 경우 집단지도 체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전문가들은 리 총리가 급진적 성향은 아니지만 풍부한 공직생활을 바탕으로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이날 전인대를 통과한 철도부 폐지 등 국무원 조직개편에서 보여줬듯이 한번 추진했던 계획은 반드시 성과를 보는 집요함이 리 총리의 개혁 추진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리 총리는 16일 향후 5년간 함께 정책을 이끌어갈 상무부총리와 부총리를 제청할 예정이다. 상무부총리는 정치국 상무위원인 장가오리가 맡아 재정ㆍ세제ㆍ금융을 담당하고 류옌둥 부총리는 과학기술과 교육ㆍ문화 분야를, 왕양 부총리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토자원ㆍ주택건설을 책임진다. 또 마카이 부총리는 농업ㆍ소수민족 분야를 관할할 예정이다.
인민법원장에 저우창
한편 이날 리 총리와 함께 주목을 받은 인사는 저우창 최고인민법원장이다. 홍콩 명보는 후난성 서기인 저우창의 인민법원장 기용을 2선으로 물러난 후진타오의 입김이라고 지적했다. 저우창은 충칭 시난정법대에서 민법을 전공하고 법학 석사에다 사법부에서 10년을 근무한 법률 전문가다.
리 총리와 마찬가지로 후 전 주석의 계파인 공청단 중앙제1서기를 지내며 공청단파의 차세대 주자로 꼽혀왔다. 최고인민검찰원장에는 차오젠밍이 유임됐고 국가중앙군사위 부주석에는 당 중앙군사위 부주석인 판창룽과 쉬취량이 그대로 결정되며 시 주석이 당과 군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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