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소득 양극화에 따른 저소득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서울 오류동지구 등 시범지구 7곳 1만호 및 향후 5년 동안 20만가구를 공급하는 '행복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행복주택정책이 지방자치단체의 반발과 지역주민의 반대가 극심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 기회가 상실될 위험에 놓였다. 현재 철도부지 4개, 유수지 3개의 시범지구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계획이거나 복지재정 지출 증가의 우려 및 사전협의 불충분 등을 이유로, 지역주민들은 슬럼화와 부동산가치 하락을 들어 임대주택단지가 들어서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슬럼화나 집값 하락과 상관없어
하지만 지자체는 지역주민의 주거복지 시책 등 삶의 질 향상 노력을 기본 사명으로 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행복주택 건설정책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일부 지자체의 태도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지역주민 반대도 2030 청년 세대 및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부족과 '내가 사는 지역만은 안 된다'는 님비(NIMBY)식 행동은 사회통합 실현을 저해할 뿐이다.
행복주택단지는 희망을 잃어버린 2030 주거 빈곤층 세대에게 꼭 필요하고 과거 영구임대주택 공급과 차원이 다른 주거복지정책이다. 우선 도심 외곽의 개발제한구역에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과 달리 교통환경이 뛰어난 곳에 질 좋고 저렴하게 공급된다. 특히 신혼부부ㆍ사회초년생ㆍ대학생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의 인구 유입으로 소비 촉진이 활발해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수 증대에도 기여가 예상된다. 사회적기업과 창업, 취업지원센터를 둬 지역주민과 입주민에게 일자리 제공과 상업시설 임대 및 지역주민 우선고용제 실시로 '일자리 걱정 없는' 차별화된 단지 개발은 이전에 찾아볼 수 없었던 부분이다. 또한 호텔ㆍ상가ㆍ업무시설 등이 기능적으로 복합되도록 디자인되고 동사무소ㆍ파출소ㆍ보건소 등 공공시설과 도로ㆍ공원 등 기반시설이 확충되기 때문에 오히려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가능성도 크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최소한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 개발의 필요성 및 사회적 합의는 지방선거와 총선, 최근의 대선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이뤄졌다. 따라서 지금은 행복주택이 주거복지 자원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소통할 때이다.
사회통합 차원서 갈등조정 힘써야
우선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 추진을 발표하고 개발하게 되면 사회적 합의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해당사자와의 대화와 협의도 더욱 강화하고 지자체와 주민의 합리적인 요구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차제에 지방정부와 공동 사전조사 및 위치 선정 등 상향식 지구지정방식의 공급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적극 협력하는 지자체에 대한 교부금 지급 연계 및 시상 등 인센티브 시행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 둘째, 지자체와 주민들은 행복주택단지가 과거와 달리 많은 장점을 가졌음을 인식하고 지역이기주의적 태도에서 벗어나 주거복지와 환경문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해결하는 우수 지자체, 우수 구민으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 행복주택은 분양되지 않고 택지 개발 방식이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적은 물량에 따라 부동산 하락과는 직접 관련이 없고 입주자 대부분이 2030 세대이기 때문에 당장 학군이나 교육문제를 발생시키는 것도 아님을 유념했으면 한다.
셋째, 행복주택단지가 지역사회와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살아가도록 계층 혼합을 보다 적극 추진하고 각종 프로그램 개발에 신경을 쓰는 등 사회통합적 단지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넷째,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공감하는 시민사회 및 비정부기구(NGO)들도 재정 확충과 여론 조성, 단지설계 분야에서 전문화 및 조직화된 활동을 통해 주거복지정책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행복주택을 둘러싼 사회적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언론이 균형 잡힌 보도를 하고 간담회 및 심도 있는 기획 연재 등 갈등 조정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힘 있는 반대 목소리 못지않게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침묵하는 무주택서민 다수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도 작으나마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