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새누리당 세비반납 약속 지켜라

새누리당의 국회의원 특권포기 6대 쇄신안 중 핵심인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대해 소속의원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뒷말이 터져 나오고 있다. 국회가 문을 열지 않는다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놀고 먹는 것도 아닌데 세비를 받지 않는 것은 과하다는 불만이다. 당지도부가 개원협상에 실패해 국회를 열지 못했는데 왜 개별 의원이 책임져야 하느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당내의 이런 불협화음은 무노동무임금을 포함한 특권 줄이기 약속이 벌써 공수표로 흐르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킨다. 지난주 말 연찬회에서 6대 쇄신방안을 결의문 형태로 확정했는데도 지금까지 후속조치가 없으니 진정성이 의심스러운 것이다. 국회사무처는 새누리당에서 별다른 협의가 없었다며 19대 첫 세비(1,149만원)를 오는 20일 예정대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일부 의원들은 국회가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무위도식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이 약하다. 법안심사를 위한 여론청취나 당내 연찬회 같은 것도 의정활동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국회가 없으면 결국 이 모든 활동에 의미가 없게 된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은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더 이상 듣지 않고 생산적 국회로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다짐에서 나왔다.

두말할 것도 없다. 특권 줄이기는 총선을 앞두고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이다. 결의문 채택으로 특권폐지를 다짐한 것이 바로 엊그제다. 무노동무임금에 대한 국회법 규정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핑계일 뿐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일단 세비를 받은 후 다시 걷어 보훈단체나 사회복지재단 등에 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럴 경우 소속의원 전원의 확약서를 받아 당 계좌로 세비를 입금 받은 뒤 일괄 기부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고 절차도 간편할 것이다. 무노동무임금과 관련한 국회법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차후의 일이다.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다. 20일로 예정된 세비를 실질적으로 반납하면 된다. 특권축소의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이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다. 새누리당이 실천에 옮긴다면 야당의 동참을 이끌어내기도 쉬울 것이다. 불체포 특권 포기와 의원연금 폐지 같은 다른 5개 쇄신방안을 둘러싼 진정성 논란도 수그러들 것임은 물론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