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는 포퓰리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빌미삼아 일부 국회의원들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강화에 역행하는 억지다. 신공항 백지화 이후 정치권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출신 의원 간에 대결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비수도권 출신 여야 의원 13명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저지하고 나서 규제완화가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를 우려를 낳고 있다. 만약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예정대로 시행되지 못할 경우 기업들의 투자계획에 차질을 빚는 등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산집법은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첨단산업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수도권에 들어설 수 있는 첨단업종을 기존의 99개 156개 품목에서 94개 277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기술변화에 부응해 첨단산업을 재정비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달 25일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를 거쳐 오는 11일께 관보에 게재해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부 정치권이 반대하고 나섬에 따라 정부는 관보게재를 4월 국회 이후로 연기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에 투자가 늘어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게 일부 비수도권 의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여건에서 이 같은 '풍선이론'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 수도권을 묶어두면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해외로 나가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때 지역 균형발전을 고집하다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고 해외진출을 초래함으로써 경제활력이 크게 떨어지기도 했다. 지방에 있는 기업들 가운데는 기술인력 확보와 교육 문제 등으로 기술연구소를 수도권에 두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도외시한 채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역 간 불균형을 가속화한다는 의원들의 주장은 지역민심을 자극해 표를 얻으려는 정략적 계산에 지나지 않는다. 지역 의원들이 진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바란다면 수도권 규제를 통해 반사이익을 얻으려 할 것이 아니라 지역 특성을 살리는 방향에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정치권은 반대입장을 거둬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