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大로스쿨 반납철회… 새 단과대 설립 추진

로스쿨 반납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던 고려대가 이를 철회하고 2009학년도부터 로스쿨을 개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9학년도 법과대학 학부는 폐지하며 새로운 단과대 설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마동훈 고려대 대외협럭처장은 6일 고려대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로스쿨 반납 검토는 없던 일이 됐다”면서 “로스쿨 준비를 성실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 처장은 “로스쿨에 참여하되, 지금 제도의 틀 속에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개방형 시대의 법조인 양성을 위해 좋은 방안이 무엇인지 등을 끊임없이 건의하는 협상과정은 계속 있을 것”이라며 향후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또 고려대는 로스쿨 설립에 따라 2009학년도부터 없어지게 되는 법과대 정원 133명을 다른 학부에 조금씩 더 배분하기 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단과대학을 만드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새 단과대는 다양한 기존 학문들을 ‘통섭(統攝)’하는 형태로 법학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인문ㆍ사회과학의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전공이 될 전망이다.

마 처장은 “새로운 칼리지는 그 동안 국내에는 없었던 학제가 될 것”이라면서 “미국식 학제가 쪼갤 수 있는 학과는 다 쪼개놓았으니 고민을 해서 통섭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고려대는 현행 로스쿨 제도가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대학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으며 법학교육위원 선정 등에 문제가 있다면서 지난달 로스쿨 인가신청 철회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