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교육청 학교용지매입비 갈등 타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6년간 갈등을 빚은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금 문제가 해결됐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김상곤 경기교육감, 허재안 경기도의회의장, 도의회 김유임 학교용지분담금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4일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을 위한 공동 협력문’을 발표했다.

도는 1999~2016년 용지를 매입했거나 계획된 669개교의 분담금을 1조9,277억원으로 확정, 올해 2,136억원을 시작으로 오는 2021년까지 분할지급 키로 했다. 이는 1999~2010년 계약된 450개교 9,697억원과 오는 2016년까지 새로 설립될 예정으로 계약이 되지 않은 219개교 9,580억원 등이다.

하지만 두 기관은 이견을 보인 과밀학급 해소분 2,279억원은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별도의 분담 계획을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또 분담금을 낸 학교가 폐교될 경우 도의 부지활용 계획을 적극 반영 하기로 했다.